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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종소세 부담으로 ‘법인 전환’할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05 등록일 : 2019-05-14
사업 규모가 커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느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장치 또는 설비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세금이 발생한다.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 법인 전환 방법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상가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매수인도 같은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과세’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할 때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려면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 포괄 양수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자의 폐업사유와 양수자의 개업사유를 확인한다.

폐업하는 양도인은 폐업 사유란에 사업의 양도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되고, 개업하는 양수인은 개업 사유란에 사업의 양수 항목에 체크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지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절차를 지키면 번거로운 일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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