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회계사칼럼
세무일지
이슈해설
세무뉴스 TOP5
씨엔티시스템(주)
에스엠테크(주) TEL.041)545-3655 FAX.041)545-3656
주식회사 에스서치
(주)매직캔(magikan) 070-7580-2559
(주)씨-월드항공여행사
물방울치과 천안점(이마트옆) 물방울치과 아산점(온양
우림기획 - 청수동
경신철강(주) - 성성동 Tel. 523-0005
김영순성형외과 /이마트옆 쌍용동
1급 현대자동차공업사 / 아산시 음봉면
써밋디자인(주)
비인(주) SK핸드폰대리점 070-7430-0808
(주) 노부메디칼
(주)아모
스카우트
페이버스
그린지하수
에스티에이프로덕트(주)
조세실
주식회사 이스트구조
김영순성형외과
(주)이스트구조
베타 코리아 (주)
에이에스피
엠테크
건축사사무소CA우건
이맥스 (E-MAX)
하누돈
샘치과
평화당 한의원
그린지하수
엔젤코스메틱 , 엔젤화장품
루마썬팅 천안백석점
프라이다라움 웨딩홀
천안레스토랑 이일리크
제로라인
육회한연어 천안신방점
이든의원
잇(it)플란트치과의원
수정횟집
개성집 (음봉산동점)
상도종합건설(주)
토마토건설주식회사
음봉종합건재
정우상사
주도유통
해선물산
천안 인애학교기업 해미래 드림카페
애니카랜드 배방점
세종안전상사 041-571-1290
1급번영모터스
파리바게뜨 아산장재점
건축사사무소 이지공간
 
세무뉴스
특수관계간 거래 ‘주의’…종업원도 해당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99 등록일 : 2019-05-15

대표자의 친인척이나 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인 간에 자금거래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편법증여나 세금 탈루 등의 범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과세관청에서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는 않은지, 증여 받은 건물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등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욱 신경 써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보통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자의 친인척이나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주로 해당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과 그 친족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타 법인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등이다.

법인의 사업 행위가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에 계산되는 세금으로 다시 산출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간 거래에서 다음에 해당할 때 특수관계자로 본다.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주식의 30% 이상이 되는 법인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이 때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을 뜻한다.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매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다.

특히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09/30]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0/10]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10/10]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10/25]부가가치세 2기분 예정신고납부
[10/31]6월말 결산법인(중소) 중간예납 법인세 분납기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6층 (두정동 청풍프라자) TEL:041-567-6764 FAX:041-567-7996
선우회계법인   http://www.tax4041.co.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2001-2019 BizN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