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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조회 : 2111 등록일 : 2019/06/11

편집자 주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행세법에 따라 2018년 귀속분부터는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 많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과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사례소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대박 씨는 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2018년에는 매출이 직전연도의 2배이상 상승하여 10억을 넘어섰다. 매출이 7억 5천만원을 넘어설 때부터 장부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었으니, 비용 및 증빙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세무비용도 상승하지만 여러 가지 일반사업자 때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있다고도 한다. 데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엇이 있을까?



1. 성실신고 대상자



2. 성실신고에 따른 혜택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됩니다.

더욱이,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급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포함)된 사업소득 급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가 세액공제 가능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외)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성실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미제출시에는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5월 31일을 적용받음).


시사점

사실과 다른 거래, 탈세 제보, 명백한 오류, 세무공원에게 금품제공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혜택과 불이익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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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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